[한 줄 요약] 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법 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7년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2026년 7월 9일자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소식을 정리해 드립니다.
대법원은 목요일, 2024년 계엄 선금 사태 이후 수사관들의 구속 집행을 막아 사법 업무를 방해한 혐의(사법 방해)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7년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발생한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진행 중인 여러 재판 중 대법원에서 내려진 첫 번째 판결입니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은 내란죄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재판에서는 사법 방해 외에도 직권남용,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가 함께 다뤄졌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있어 증거 평가나 법리 적용에 오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혐의 내용으로는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 경호실에 수사관들의 구속 영장 집행을 저지하도록 지시한 점, 계엄 계획 검토를 위한 국무위원 소집을 하지 않아 권리를 침해한 점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절차적 결함을 은폐하기 위해 계엄 선포문을 수정하거나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도 다뤄졌습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2년 늘어난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판결 직후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투겠다며 강력한 대응 의사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