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미국 연방 대뮬 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대해 제동을 걸었습니다.
2026년 6월 30일자 기사 기준으로 전해드립니다. 최근 미국 연방 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을 뒤집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재판은 6대 3의 결정으로 진행되었으며, 대법원은 미국 영토 내에서 태어난 아기에게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는 150년 된 법적 선례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이번 판결이 '우리 국가에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며 유감을 표했으며, 의회가 헌법적 법률을 종식시키는 입법을 할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불법 체류자나 임시 비자 소지자의 자녀에게 자동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그의 노력은 사실상 무산되었으며, 이를 뒤집기 위해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대법원은 학교 내 여성 스포츠에서 트랜스젠더 선수의 참여를 금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판결과 함께, 선거 자금 지출 조정에 관한 금지 조항을 무효화하는 판결도 함께 내놓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