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미국 정부가 한국의 개정 네트워크법이 미국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규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2026년 7월 10일자 기사 내용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최근 한국에서 시행되기 시작한 개정 네트워크법과 관련하여 미국 기업들에 "불균형한" 부담을 지워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한국 국회가 지난해 말 법안을 통과시킨 이후, 이번 주부터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나왔습니다. 대변인은 연합뉴스의 질문에 대해 "대한민국은 미국 기업에 불금형한 부담을 지워서는 안 되며, 법 집행을 표현의 자유를 검열하는 기제로 사용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또한 모든 이들을 위한 자유롭고 개방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한국과 협력할 의지가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이 과도한 콘텐츠 규제를 가능하게 하고 표현의 자유를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측은 법 집행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도록 주요 이해관계자, 특히 미국 기술 기업들과 지속적인 대화를 이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한국을 방문했던 사라 로저스 국무부 공공외교 담당 차관은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모호하게 작성된 규정이 플랫폼의 과도한 검열을 유도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눈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