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미 연방법원 판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과 법무부의 IRS 소송 합의를 '부적절한 목적'을 위한 것이라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2026년 7월 13일자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연방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국세청(IRS)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과 관련하여, 해당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들에게 전문적인 징계 조치를 내리고 법무부의 사건 처리 방식을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캐슬린 윌리엄스(Kathlen Williams) 연방 지방법원 판사는 56페이지에 달하는 판결문을 통해, 이번 소송이 '부적절한 목적'을 위해 제기되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사 중 한 명인 알레한드로 브리토(Alejandro Brito)를 플로리다 변호사 협회에 징계 절차를 위해 회부하였으며, 또 다른 변호사인 다니엘 에프스타인(Daniel Epstein)의 활동 범위를 제한했습니다.
또한, 판사는 법무부와 IRS,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합의 도달 과정에서 사용했던 특정 조항들을 향후 어떠한 사법적, 행정적 절차에서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했습니다. 윌리엄스 판사는 이번 소송이 법적 또는 사실적 근거가 없는 '합의'에 사법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시도였다고 지적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아들들이 '악의적인 태도'로 행동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5연월 체결된 합의안에 대해 전직 판사 35명이 제기한 우려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해당 합의에는 정부가 특정 개인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주장하는 이들에게 세금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17억 7,600만 달러 규모의 '반-무기화(anti-weaponization)' 기금 조성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회의 강력한 반발과 법원의 판결 이후, 법무부는 해당 프로그램의 진행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판사는 이번 소송이 실질적인 분쟁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 재집권하고 자신의 측근들을 법무부 요직에 임명한 후, 자신을 대리하는 변호사들과 협상하여 합의를 이끌어낸 과정이 사법적 정체성을 이용하려는 시도였다는 것입니다. 윌리엄스 판사는 법무부가 미국의 이익을 수호해야 할 책임을 저버렸다고 비판하며,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법원의 규칙과 윤리적 규범을 준수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