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요약] 금융당국이 기업의 물적분할 상장에 대한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소액주주 보호와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조치를 강화합니다.
2026-07-06자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금융위원회(FSC)와 한국거래소는 월요일, 기업의 '물적분할 상장'에 대한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상장사의 수탁자 책임을 강화하고 일반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핵심 사업부를 분할하여 별도로 상장하는 '물적분할(중복 상장)'은 그동안 국내 증시의 저평가를 초래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이에 금융 당국은 원칙적으로 물적분할 상장을 금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관련 규정 개정과 주체적인 주주 보호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모회사의 계열사가 상장된 경우 상법에 따라 모회사 대주주의 의결권은 3%로 제한됩니다. 또한, 모회사의 이사회는 물적분할이 주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반드시 검토해야 하며, 주주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