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정부가 수도권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 23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2026년 8월 13일자 기사 내용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서울과 수도권 등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전·월세 및 매매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종합 대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공공 용지 개발 가속화, 일부 그린벨트 해제, 민간 부문 프로젝트 지원 등을 통해 수도권에 23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2030년까지 서울, 인천, 경기도 지역에 135만 가구의 착공을 목표로 하는 정부의 기존 주택 공급 계획을 보완하는 조치입니다.
추가 공급 물량 중 약 10만 가구는 새롭게 지정되는 공공주택 지구를 통해 확보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서울 강서구 1,000가구, 경기도 남양주 21,700가구, 경기도 광주 4,500가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신규 주택지 지정부터 착공까지의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대폭 단축하는 '패스트트랙' 개발 모델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서울 내 군 골프장 부지와 과천의 전 국방방첩사령부 부지, 서울경마장 등 활용도가 낮은 유무용 부지를 활용하여 6만 가구 이상의 주택 공급을 가속화할 방침입니다. 서울 북부 지역의 골프장 부지에는 약 6,800가구가 계획되어 있으며, 인근 고분군에 미칠 영향을 검토한 후 2029년 말까지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민간 부문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규제 완화와 지원책도 마련되었습니다. 수도권 주택 공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 개발업자를 위해 세제 및 금융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비아파트 주택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도시 지역의 주택 건설 속도를 높일 예정입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공공 부문은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민간 부문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지역에 적기에 충분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는 서울 및 수도권의 높은 집값 유지와 공급 계획 발표부터 실제 입주까지 걸리는 시차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정부는 이번 추가 공급 대책과 기존 계획을 모두 합쳐 2030년까지 전체 주택 공급 목표를 150만 가구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