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법원이 쿠팡의 조사 중단 요청을 기각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재개될 수 있는 법적 길이 열렸습니다.
2026년 9월 29일 자 기사 내용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반독점 규제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동안 중단되었던 쿠팡에 대한 조사를 다시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한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이번 법원의 결정 이후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는 미국 상장 이커머스 기업인 쿠팡에 대한 조사를 재개하겠다는 강력한 신호로 해석됩니다.
지난달 쿠팡 측은 할인 비용을 공급업체에 전가했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공정위의 현장 조사가 진행되던 중, 이에 협조하기를 거부하며 조사를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법원은 초기에는 조사 일시 중단을 허용했으나, 지난주 쿠팡의 조사 중단 요청을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쿠팡이 다양한 판매자들과 거래하고 있으며, 만약 불공정한 조건을 강요했다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이번 판결에 대해 '경제적 약자와 수십만 명의 소상공인의 권리를 포함한 공익을 고려한 판결이라 다행'이라며, 그동안 지연되었던 조사를 통해 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